농촌 고향주택 주택수 제외 특례 공시가 상향 및 양도세 종부세 혜택

시골집인 농촌 고향주택 주택수 제외 특례 공시가 상향 및 양도세 종부세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으로 시골집 공시가가 3억 이하일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입니다. ​ ​ 2022년 세제개편안 7월 21일 기획재정부 발표에서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조세 부담률은 OECD 평균에 비하면 낮은 편이지만 최근 조세 부담률 증가폭은 3위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전에 국세수입이 100조 원 증가하는데 10년이 소요되었던 반면 최근에는 2년 만에 국세수입이 100조 원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번 2022년 세제개편안은 제도 운용에서 세제를 과도하게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그동안 조세원칙을 훼손한 것을 바로 잡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