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고향주택 주택수 제외 특례 공시가 상향 및 양도세 종부세 혜택

 

시골집 주택수 산정 제외

시골집인 농촌 고향주택 주택수 제외 특례 공시가 상향 및 양도세 종부세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으로 시골집 공시가가 3억 이하일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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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세제개편안

 

7월 21일 기획재정부 발표에서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조세 부담률은 OECD 평균에 비하면 낮은 편이지만 최근 조세 부담률 증가폭은 3위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전에 국세수입이 100조 원 증가하는데 10년이 소요되었던 반면 최근에는 2년 만에 국세수입이 100조 원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번 2022년 세제개편안은 제도 운용에서 세제를 과도하게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그동안 조세원칙을 훼손한 것을 바로 잡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적 성격의 제도 개선
• 대기업, 다주택자 등의 특정 계층에 대한 이분법적 세제 운용으로 제도가 복잡하고 과세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어 개선
• 부동산 시장 관리를 위한 부동산세제를 이용해 납세자의 세부담이 최근 과도하게 증가

2022 세제개편안 기본방향

 

이러한 주안점을 바탕으로 한 세제개편안에서 특히 많은 사람들이 피부에 직접 와닿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상향
• 주택수 종부세 특례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 적용 기간 연장

 

농촌 고향주택 주택수 제외 특례 공시가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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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주택수 종부세 특례에 관한 내용 중 1세대 1주택자1 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요건도 개편이 되었습니다. 농촌 고향주택 등 시골집에 대한 주택수 제외 특례 공시가가 기존 2억에서 3억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즉, 1세대 1 주택자가 지방의 저가주택을 한 채 더 사더라도 1세대 1 주택자 종부세 혜택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골자입니다.

 

지방 저가주택에 대해 특례를 받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세대 2주택자 (3년 이상 보유한 지방 저가주택 1 주택 포함)
• 지방 저가주택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 수도권, 특별자치시, 광역시 제외 지역의 지방 저가주택

즉, 수도권, 특별자치시(읍, 면지역 제외), 광역시(군지역 제외), 조정대상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지방 저가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경우 시골집을 보유하기 전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팔더라도 이 지방 저가주택을 주택 수에서 빼주겠다는 겁니다.

 

이외에도 종부세 산정에서 기본공제도 6억에서 9억, 1세대 1주택자 11억에서 12억으로 상향됩니다.

 

이러한 종부세 특례 제도의 혜택을 적용받고자 하면 9월 16일 ~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농촌 고향주택 주택수 제외 특례 공시가 상향 및 양도세 종부세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