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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검열 시행과 대상 (n번방 방지법) 논란
카카오톡 등 그룹 오픈 채팅방 동영상에 대한 검열 시행이 10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동영상 검열에 대한 논란과 우려가 높습니다.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동영상 검열 시행과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n번방 방지법 : 동영상 검열 시행과 대상 n번방 방지법은 2020년 6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부개정법률안을 n번방 방지법으로 부릅니다. 이러한 n번방 방지법의 후속 조치 시행으로 12월 10일부터 디지털 성 범죄 유통 금지를 위해 주요 인터넷 사업자들이 필터링을 시작하게 되었고 이를 두고 사전검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법안이 개정된 이후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
2021. 12. 13.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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