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 사례 등 모럴 해저드가 판치는 세상

규제의 틈을 이용해 개인과 기업의 이익에만 집중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 침체를 막기 위해 막대한 자금이 풀리면서 기업과 금융권에서 모럴 해저드가 판치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 ​ 모럴 해저드 moral hazard 모럴 해저드 moral hazard는 일반적으로 '도덕적 해이'로 해석되며 기업이나 시장, 기관 등의 조직에서 미리 알게 되는 정보나 자기들만이 가진 유리한 입장을 이용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이익을 취하는 것을 비판하는 용어로 자주 사용됩니다. 국내 증시에서도 이러한 모럴 해저드 moral hazard 논란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카카오 계열사의 물적분할과 경영진의 스톡옵션 행사, 대량 매도로 이익을 가져가면서 개인 투자자들은 큰 피해를 입힌 일이 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