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 사례 등 모럴 해저드가 판치는 세상

 

규제의 틈을 이용해 개인과 기업의 이익에만 집중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 침체를 막기 위해 막대한 자금이 풀리면서 기업과 금융권에서 모럴 해저드가 판치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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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럴 해저드 moral hazard

 

모럴 해저드 moral hazard는 일반적으로 '도덕적 해이'로 해석되며 기업이나 시장, 기관 등의 조직에서 미리 알게 되는 정보나 자기들만이 가진 유리한 입장을 이용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이익을 취하는 것을 비판하는 용어로 자주 사용됩니다.

 

국내 증시에서도 이러한 모럴 해저드 moral hazard 논란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카카오 계열사의 물적분할과 경영진의 스톡옵션 행사, 대량 매도로 이익을 가져가면서 개인 투자자들은 큰 피해를 입힌 일이 많습니다. 일명 카카오페이 먹튀 논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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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부산에서 시작한 바이오 회사 신라젠의 경우도 있습니다. 소액주주가 가장 많은 코스닥 상장 회사로 바이오 열풍에 힘입어 항암제 개발로 신화적인 주가 상승을 보였던 신라젠도 경영진의 배임 횡령으로 인한 모럴 해저드가 도화선이 되어 결국 상장폐지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신라젠은 펙사벡 항암제 관련 특허로 기술특례상장을 했고 간암 3상 임상시험을 시작하면서 꿈의 항암제로 불리며 기록적인 주가 상승을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2019년 8월 미국 내 임상에서 DMC가 임상 3상 중단을 권고하게 되고 하락의 길로 접어듭니다. 기록적인 폭락을 맞는 신라젠에서 대표를 포함한 경영진이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알고 주식을 미리 팔게 됩니다. 기업의 경영진이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럴 해저드입니다.

 

모럴 해저드 이대로 둘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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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 경영진이 보여준 모럴 해저드로 8000억이 넘는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있었지만 신라젠의 경영진은 징역 5~3년이라는 생각보다 가벼운 벌만 받게 되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기업 경영진의 모럴 해저드로 큰 피해를 입었지만 기업심사위원회는 신라젠에 징벌적 상장폐지를 결정합니다.

 

신라젠 경영진의 모럴 해저드 이후 거래정지가 이루어졌고 신라젠은 기업심사위원회가 요구한 3가지 사항인 경영진 교체, 지배구조 개선, 대규모 자금 확보를 충족했지만 상장폐지가 이루어져 신라젠의 17만이 넘는 개인 투자자들의 고통이 큽니다.

 

기업 경영진의 모럴 해저드로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잘못한 경영진인데 회사 및 투자자들이 같이 큰 손해를 입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시각입니다. 징벌적 상장폐지보다는 잘못한 사람은 크게 벌을 주어 쉽게 모럴 해저드에 빠지지 않도록 경고를 하고 회사와 투자자들은 보호가 필요합니다.

 

신라젠 사례 등 최근 모럴 해저드가 판치는 세상에서 거래소가 기업 상장에서 좀 더 엄격하고 이후 투자자와 회사의 피해를 방어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공정한 시장이 마련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