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분할 후 쪼개기 상장 대책 마련

 

세계 경제에 경고가 이어지고 증시가 폭락하면서 고심이 깊어지는 1월입니다. 국내에서 최근 기업의 물적분할 후 쪼개기 상장 문제가 기존 주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면서 한국거래소에서 대책 마련을 준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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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물적분할 후 쪼개기 상장 대책 마련 예고

 

국내 증시에서 최근 기업의 알짜배기 부분을 물적분할하여 쪼개기 상장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 모기업의 기존 주주들이 큰 피해를 입으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 기업의 물적분할 후 상장하는 것은 엄격히 규제되고 이로인해 피해를 입게 되면 엄청난 피해보상의 소송에 휘말리게 됩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기업은 이를 이용해 대주주들의 이익에만 관심이 높아 알짜배기 기업으로 물적분할을 통해 대규모 자금을 공급받고 모기업은 껍데기만 남게 되어 기존 주주들은 큰 피해를 보지만 대주주는 모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상장으로 도리어 큰 이익을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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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문제 외에도 국내 증시에서 모럴 해저드(moral hazard)도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오너 일가와 임원의 도덕적 해이는 결국 소액 개인 투자자들만 피해를 입게 됩니다. 카카오는 물적분할이 가장 활발한 기업과 동시에 최근 경영진의 스톡옵션 행사 및 주식 대량 매도로 더욱 신뢰를 잃었습니다.

 

물적분할 대책 마련은?

 

한국거래소는 물적분할 후 쪼개기 상장의 경우 심사 과정에서 모회사의 주주 의견을 반영했는 여부를 묻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바람인 물적분할 시 기존 주주들에게 주식매수청구권 또는 신주인수권 부여 요구에 대해서는 이를 규제화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방안은 자본시장법, 상법 등이 개정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물적분할에 주주 의견을 반영하라는 부분은 ESG 관련 심사 조항에 포함하게 되면 법이나 규정을 개정하지 않아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한국거래소 4대 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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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거래소는 최근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공개 IPO 활황 기조에 맞춰 올해 4대 미션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한국 증시 레벨업, 확고한 시장 신뢰, ESG 이니셔티브, 거래소 체질 전환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한 12대 역점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상장기업 규모 또는 성장단계별 맞춤형 상장 관리가 가능하도록 시장구조 개편을 추진하고 우량혁신기업 글로벌 세그먼트 도입으로 시장 브랜드 가치를 높이면서 기관과 외국인 등이 중장기 성향의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입니다. 호가가격단위(Tick Size)를 축소해 투자자 거래 비용 절감과 가격 발견 기능을 제고하는 등 시장 거래 효율성을 위한 제도와 인프라 개선도 할 예정입니다.

 

개인적으로 한국거래소의 노력이 어느 정도 결실을 볼지 사실 큰 믿음이 가지는 않습니다. 국내 시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불리며 개인투자자들은 여전히 불리한 환경을 고수하고 있는 한국거래소와 금융위의 행태가 건전하고 지속적인 기업 성장을 도울 수 있는 투자문화를 어떻게 만들어갈지 두고 봐야겠습니다.

 

 

신라젠 사례 등 모럴 해저드가 판치는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