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국경세의 개념 및 배경

'2050 탄소 중립 정책 패키지'를 EU 집행위원회에서 발표했고 '탄소국경세'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앞서 탄소국경세를 알기 전에 탄소배출권 CER에 대해 먼저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탄소국경세는 무엇인지 그 개념과 어떤 배경으로 만들어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탄소 국경세 Carbon Border Tax 개념 탄소국경세는 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탄소국경 조정 메커니즘 CBAM"의 줄임말로 기후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가 약한 국가에서 생산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강한 국가에 수출하게 되면 적용되는 무역 관세를 말합니다. 즉, 탄소국경세 추진을 하고 있는 유럽연합 EU가 자국보다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국가의 제품을 EU에 수출할 때 EU보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려는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