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국경세의 개념 및 배경

 

 

'2050 탄소 중립 정책 패키지'를 EU 집행위원회에서 발표했고 '탄소국경세'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앞서 탄소국경세를 알기 전에 탄소배출권 CER에 대해 먼저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탄소국경세는 무엇인지 그 개념과 어떤 배경으로 만들어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탄소 국경세 Carbon Border Tax 개념

 

탄소국경세는 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탄소국경 조정 메커니즘 CBAM"의 줄임말로 기후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가 약한 국가에서 생산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강한 국가에 수출하게 되면 적용되는 무역 관세를 말합니다. 

EU 환경위원회

즉, 탄소국경세 추진을 하고 있는 유럽연합 EU가 자국보다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국가의 제품을 EU에 수출할 때 EU보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려는 노력을 적게 하거나 아직까지 할 수 없는 제품들을 수출할 때 무역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CBAM은 모든 탄소 집약적 상품들에 부과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에까지 적용이 됩니다.

 

탄소 국경세 CBAM의 배경

 

탄소국경세를 추진하고 있는 배경은 탄소배출을 적극적으로 감축하려는 EU 등의 국가와 여전히 발전이 중요한 소극적인 국가 간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가나 기업 모두가 엄청난 비용을 들여 친환경적으로 바꿔야 하는데 탄소배출에 소극적인 국가와 기업에서 생산된 값싼 제품과 경쟁을 하게 되면 불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탄소배출을 많이하는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석탄발전 비중을 보면 유럽 국가가 월등히 적습니다. 2019년 주요국 석탄발전 비중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약 41.5%에 이릅니다. 프랑스 0.8% 정도입니다.

2019년 주요국 석탄발전 비중

 

이미 유럽의 국가들과 기업들은 상당한 비용을 들였고 또 추가로 들여서 탄소 배출을 줄여나가고 있는데 탄소국경세를 통해 이러한 유럽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 저하를 막고 탄소배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탄소배출규제

 

CBAM의 1차 표적 제품을 철강, 시멘트, 비료, 전기, 알루미늄 등으로 한 것은 유럽의 탄소배출 제한의 대상이 된 유럽 내 철강, 시멘트 업체가 탄소 배출 규제에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는 한편 다른 국가의 같은 업체와의 경쟁에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겠다는 이유입니다.

 

탄소 국경세에 대한 EU 내에서의 반응

 

EU는 전 세계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탄소배출 감축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2005년 탄소배출을 제한하는 배출권거래제 도입도 세계에서 처음으로 도입하였고 유럽 내 발전 분야, 항공분야 등을 넘어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ETS를 강화하고 면제 대상으로 빠져있던 청강 업계에까지 탄소 배출권 구입을 강제하기 시작했습니다.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6년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친환경 발전시설 - 풍력발전

 

EU의 수입업자는 탄소 배출량 신고를 전년도 수입품에 대해 해마다 5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배출량에 맞게 인증서 1개가 탄소 1톤에 해당하는CBAM 인증서를 사야 합니다.

 

유럽은 배출권 거래제도와 탄소국경세 CBAM에서 만들어지는 비용을 친환경 전환 기업에 재투자를 해 새로운 일자리와 교육, 직업훈련, 주거 지원과 환경보호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유럽 내에서도 일부 국가와 기업들은 여전히 CBAM 도입을 반대하고 있기도 합니다.  EU 내 철강과 시멘트 업체의 경우 3년 후부터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해서 상당한 비용을 당장 투입해 친환경으로 전환을 시작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동차 산업과 기계 산업이 특히 많은 독일의 경우는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 내 반대하는 국가와 기업도 결국 탄소국경세 시행에 맞추어 친환경 시스템 구축을 할 것이고 EU에 철강 관련 제품을 많이 수출하는 국내에서도 이러한 EU의 탄소국경세 시행에 정부와 국내 기업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더욱 서둘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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