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증여세 조정 - 무상 증여 한도 확대 1억

 

세금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반가운 소식이 들립니다. 상속 증여세 조정 - 무상 증여 한도 확대 1억 소식으로 올해 하반기 상속 증여세 인적 공제 확대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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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증여세 인적공제 확대

 

지금까지 부모나 조부모 등의 직계존속이 성인 직계비속에게 증여를 할 경우에 인적 공제는 1인당 5000만 원 한도였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2000만 원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8년 전 상속 증여세 인적공제는 3000만원에서 5000만 원으로 조정되어왔다가 최근 부동산 폭등 등으로 인해 재산의 가치가 크게 오르면서 현실적이지 않은 데다 세금의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에 이번 정부 들어 8년 만에 상송 증여세 인적공제를 확대한다 것입니다.

 

재산의 가치가 급등해 증여세의 납부 인원 및 납부하는 세금의 규모도 크게 늘어나는 추세로 이미 전년에 비해 24.6%가 증가했고 2017년 대비 81.4%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물가는 급등하고 있지만 이러한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한 세금 구조와 증여에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국회에는 이미 증여세 인적 공제에 대한 법안이 발의된 상태로 성인에 대한 증여는 현재 5000만원 인적공제에서 1억으로 상향, 미성년자는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배우자 간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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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에 대한 상속 증여세 인적동제는 확대될 예정이지만 배우자 간 증여에 대한 공제액은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배우자 간 증여는 14년 전 2008년 3억에서 6억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증여 한도 누계 기간 또한 10년에서 변함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상속 증여세 조정 - 무상 증여 한도 확대 1억 소식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