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전기료 인상 시작

적자에 허덕이는 한국전력이 8년 만에 전기료 인상했습니다. 전기료 인상 배경과 앞으로의 전기료 전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전력 전기료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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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올해부터 전기 생산에 사용되는 연료비를 3개월 단위로 전기요금에 적용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시행하면서 1분기에 kWh당 3원을 내린 상태로 3분기까지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올해 4분기에는 연료비 조정단가를 kWh당 0원으로 정했습니다. 기존 -3원에서 0원으로 조정되면서 3원이 오르게 된 것이며 일반적인 가정에서 한 달 사용하는 전기가 350kWh라면 최대 1050원 정도가 인상됩니다.

 

4분기에 3원을 올리게 된 배경은 전기생산에 사용되는 연료인 액화 천연가스 LNG, 유연탄, 유류 등의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올해 초부터 지속적으로 연료비는 오르고 있었지만 정부에서는 코로나 등으로 인한 국민 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지금까지 인상을 동결해 왔지만 더 이상은 한계라고 판단했습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국민의 눈치를 보며 미뤄왔던 전기요금 인상이 이제 시작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당장 4분기 증가는 3원으로 그쳤지만 그동안 큰 폭으로 올랐던 연료비를 감안하면 실제 10.8원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석탄과 유가상승, LNG 폭등 등으로 인해 kWh당 10.8원으로 연료비 단가가 급등했지만 분기별 조정 폭의 한계에 따라 3원으로 조정되었기 때문에 실제 연료비 단가를 맞추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몇 차례의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한국전력 부채 증가 심화

 

한전의 부채는 2019년 4분기 이후 여섯 분기만에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2019년 1조 9515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던 한국전력은 올해 이미 3조 2677억 원의 순손실을 냈고 이는 2008년 서계 금융위기 때 적자 규모인 2조 7981억 원보다 이미 1조 원이 더 많은 금액입니다.

 

한전의 올해 부채는 66조 7299억 원으로 예상되며 2022년 71조 1670억 원, 2023년 73조 6372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5년에는 부채가 81조 702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부채뿐 아니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탄소중립 정책과 탈원전으로 인해 한전의 투자 비용까지 감안하면 추가적인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른 한전 투자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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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이 제시한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전력공급 시나리오 분석'에 의하면 2050년까지 원자력을 배제하고 재생에너지만을 이용해 전력생산에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1394조 원의 천문학적인 투자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송전설비 계획의 태양광 등의 신재생에너지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기존 전력망에 연결하기 위해서만 12조 2925억 원이 필요하며 2050년까지 전력생산에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매년 약 50조 원의 투자를 지속해야 합니다.

 

신재생에너지에만 의존하면 위험

 

탄소중립 정책으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필요성과 정부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신재생에너지 등 재생에너지에만 의존하게 되는 경우 자연환경의 변화에 따라 전기 공급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어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유럽과 영국 섬 주변의 대서양 연해 북해 바람이 멈추는 변화가 생겨 풍력발전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은 영국에서는 전기요금이 전년 동기 대비해 7배나 폭등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에너지 정책은 한쪽으로만 편중되지 않고 여러 경우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