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원전 녹색분류체계 포함 예정 (원전 정책)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원전 녹색분류체계 포함 예정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서 원전 정책은 탈원전 정책 폐기로 원자력 산업의 생태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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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국정과제 중 원전 정책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5월 3일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원전 정책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자력 산업을 강화한다는 내용입니다.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 발표

 

그동안 건설이 중단되었던 신한울 3, 4호기 공사 재개 및 안전성 문제로 운영 허가 만료 원전의 수명 연장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새 정부의 원전 정책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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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할울 3, 4호기 공사 재개
• 만료 원전 안전성 검토 후 계속 운전 추진
• 계속 운전 신청기한을 수명 만료일 5~10년 전으로 변경, 가동 중단 기간 단축
• 원전산업 밸류체인 상세 분석, 기자재 국산화
• 원전 R&D(연구개발) 및 인력 양성
• 2030년까지 원전 총 10기 수출 목표로 수주 활동
• 원전수출전략추진단 신설 및 즉시 가동
• 한미 원전 동맹 강화
• SMR(소형 모듈 원전) 한미 협력 구체화
• 파이로프로세싱 한미 공동 연구
• 녹색분류체계에 원전 포함

 

 

원전 녹색분류체계 포함 (그린택소노미 원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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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국내외에서 원전을 녹색분류체계인 그린택소노미에 포함할지 여부가 논란이었습니다. 원전 자체는 화석연료에 비해 탄소 배출이 극히 적지만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고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 처리에는 적지 않은 탄소배출이 이루어진다는 점과 방사능 폐기물의 위험성과 처리 방법 등은 친환경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반된 상황으로 그동안 원전을 친환경 발전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이미 유럽연함인 EU는 원전을 녹색분류체계에 편입한다고 발표했고 올 2월에 그린택소노미에 원전을 실제로 포함했습니다. 

 

인수위에서도 이러한 점들은 고려해 8월까지 원전을 녹색분류체계 K-택소노미에 포함한다고 합니다. 유럽연합의 경우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하되, 2050년까지 고준위 방폐물 처분장 확보, 2050년 이후부터 사고 저항성 핵연료 사용 조건하에 포함되었지만 국내에서는 두 조건을 단시간에 만족하기에는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수위의 원전 정책 발표에 따라 국내 원전 관련주가 다시 주목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억눌려왔던 원전 산업이 새 정부에는 어떤 부활을 할지 기대가 됩니다.

 

이상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원전 녹색분류체계 포함 예정 (원전 정책) 소식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