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는 새로운 형태의 것으로 게임으로 보아야 할지 새로운 산업으로 분류해야 할지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없던 형태이지만 메타버스 구현이 실제로 게임의 형태를 가지기도 합니다. 게임위에서 메타버스를 게임으로 보기 힘들다는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메타버스 게임으로 봐야하나?
세계적으로 메타버스, NFT, 블록체인 등이 화두입니다. 수많은 기업들이 메타버스에 뛰어들고 누구나 메타버스, NFT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들불처럼 번지는 이러한 관심들이 한순간뿐일 것이라고들 처음에는 이야기하기도 했지만 흐릿했던 개념들이 하나둘 실제로 구현되고 이용되면서 그 확장성과 미래 성장 가능성, 경제성 등이 새로운 산업으로 분류해도 될 정도이며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MZ세대와 크리에이티브 경제가 부상하면서 가상 산업(메타버스 산업)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대부분의 메타버스 구현이 게임의 형태가 많았습니다. 이에 게임업계에서는 메타버스를 게임으로 분류해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과 메타버스 산업 주체들 등은 메타버스를 단순하게 게임으로 한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메타버스 metaverse :: 정의와 유형, 발전방향과 문제점
사회적 거리두기등으로 비대면 생활이 일상화 되면서 메타버스가 전세계에서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metaverse의 정의와 유형, 발전방향과 문제점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겠습
메타버스를 중심으로 한 쟁점에 대한 논의
메타버스의 개념은 초기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형태를 갖추고 있지만 개념을 형성하던 초기에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였던 여러 쟁점들이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다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이러한 논란 중 게임물관리위원회의 2021 정책 세미나에서 이러한 내용을 주제로 '메타버스와 게임의 쟁점, 향후 과제'를 성균관대 행정학과 박형준 교수가 발표했습니다. 메타버스를 중심으로 한 쟁점들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한 이번 발표에서 다룬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메타버스 게임 산업법 적용 여부
- NFT 아이템의 사행성 논란
- 지식재산권 보호 문제
- 메타버스 내 범죄 문제
- 개인정보 보호 문제
여러 쟁점 중 메타버스를 게임으로 볼지 여부에 대해서 발표자는 메타버스가 게임과 유사점은 분명히 있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메타버스와 게임은 다르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용자의 콘텐츠 생산 확장성을 가진다.
- 독자적인 경제 체제를 갖출 수 있다.
물론 게임위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닌 개인적인 연구 발표이지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메타버스를 단순한 게임의 형태로 보기에는 그 의미와 역할이 매우 광범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 게임 산업법 적용 제외되나?
메타버스를 게임으로 분류하게 되면 메타버스가 발전하고 확장해 나가는데 족쇄를 채우게 될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 플랫폼 내 콘텐츠 생산과 경제 체제를 불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게임의 형태를 갖춘 초기의 메타버스 플랫폼만을 보고 발전할 수 있는 미래를 막아서는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메타버스가 게임이라고 규정되면 게임물 등급분류, 사행성 규제 등의 여러 규제를 받아 발전하고 커나가는데 걸림돌이 됩니다.
메타버스 세상을 대중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한 로블록스, 제페토 등을 보고 게임업계에서 메타버스가 게임을 이름만 바꾼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하지만 하나의 문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을 게임이라는 규정에 옭아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물론 정체성에 대해 논란이 많은 가운데 꼼수로 이용하는 여러 사례들도 생기고 있지만 벼룩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메타버스의 여러 문제는 어떻게 다루어야 하나?
아직까지는 개념을 잡아가는 도중인 메타버스는 단순하게 게임위를 통해 규제 적용을 할 산업이 아닙니다. 메타버스는 하나의 가상세계와 마찬가지이므로 다양한 기관들이 연구하고 협업해 관리되고 키워가야 할 문화 산업입니다. 현실과 같이 여러 사회문제와 갈등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비하여야 하겠지만 미리 겁먹어서 규제부터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메타버스를 기울어진 세상이라고 보는 현실의 불공평함을 가상의 공간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이상향의 공간으로 인식하는 MZ세대와 NFT, 블록체인 기술등에 힘입어 메타버스는 그 영역을 엄청난 속도로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개념과 기술등이 아직까지는 초기 발전단계에 불과해 현실적으로 게임이라는 형태로 먼저 접근되는 것이지 완성형의 형태가 아닙니다. 규제보다는 커나갈 수 있게 도와야 할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메타버스 게임아니다, 사행성 규제 제외되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NFT(Non-Fungible Token)는 무엇인가?
메타버스, NFT, 블록체인 등 기존에 없던 새로운 개념이 생겨나면서 실생활에서 이러한 기술과 개념이 어떻게 적용되고 사용되는지 궁금해집니다. 최근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NFT(Non-Fungible Token)
NFT 특금법 포함, 가상자산 과세 대상
가상자산이 하나의 자산으로 인정받는 세상입니다. 세계적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여러 규제들이 속속 만들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금융위원회가 NFT를 가상자산에 포함하면서 과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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