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조정안 6인 10시로 변경, 방역패스는 유지

 

하루 확진자가 10만 명을 훌쩍 넘어 11만 명에 가깝게 나옵니다. 이러한 가운데 거리두기 조정안이 발표되었고 3주간 시행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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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목록
거리두기 조정안
거리두기 조정안 내용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시기 조정

 

거리두기 조정안

 

늘어난 확진자에 PCR 검사와 신속항원검사로 이원화하고 자택치료와 중증환자를 구분해 치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격리 제도 간소화 및 자가격리앱 폐지의 방역체계 개편을 한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2월 19일부터 3주간 새로운 거리두기를 발표했습니다. 

 

 

격리제도 간소화 및 자가격리앱 폐지 (방역체계 개편)

 

이번 거리두기 조정안은 오미크론 확산세가 최고점을 넘어 감소하기까지는 보수적인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거리두기의 기본 틀을 유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사실 확진자가 어느 정도 범위 안이었다면 거리두기를 완화해 그동안 방역으로 인한 국민들이 피로와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을 하려 했지만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거리두기 조정안은 큰 틀의 변화 없이 영업시간 조절만 있습니다.

 

거리두기 조정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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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간 적용되는 거리두기는 식당, 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기존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연장한다는 내용입니다. 사적모임 인원은 당초 8명이나 10명으로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종전과 같은 6인 이하로 허용합니다.

 

기존에 접촉자 확인을 위해 QR코드, 안심코드, 수기작성 등으로 출입명부 작성을 했었는데 19일부터 잠정 중단하게 됩니다. 정부의 방역체계 개편으로 중증환자와 고위험군 중심으로만 역학조사 및 접촉자 추적을 하게 되어 사실상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단, 방역패스 확인을 위한 QR코드 서비스는 이용자와 업주의 편의를 위해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접종 완료자에 대한 확인은 기존과 같이 QR코드, 종이확인서, 예방접종 스티커 등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미접종자는 PCR 음성확인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시기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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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적용할 예정이었던 청소년 방역패스는 적용 시기를 한 달 늦춰 4월부터 시행합니다.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의 합법성에 대한 소송으로 행정소송 본안 판결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한 행정소송으로 법원이 서울 및 경기도에서 효력 집행정지를 결정했고 전체 방역상황이 급변하고 있어 방역패스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도 검토 중이어서 4월 적용도 시기를 늦추기 위한 기간입니다.

 

이상으로 거리두기 조정안 6인 10시시로 변경, 방역패스는 유지 소식 알아보았습니다.

 

 

PCR검사는 고위험군 적용, 나머지는 신속항원검사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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