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 내용, 전면등교 중단 시행

 

확진자 급증 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서 방역 대책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대책으로 영업시간 제한과 수도권 학교의 경우 전면등교 중단 조치도 시행됩니다. 강화된 방역 대책 알아보겠습니다.

 

​

​

 

사회적 거리두기 더욱 강화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후 급증한 확진자에 위드 코로나 1단계 후 평가기간이 지났지만 2단계는 실현이 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일 확진자가 7000명 후반을 넘어 8000명이 코앞이고 오미크론 확진자도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정부의 방역 대책 강화가 지난번에 이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정부는 중대본 회의를 금요일 예정이었지만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는 판단하에 하루 앞 당겨 16일 목요일 중대본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기간은 12월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약 2주간 입니다. 기본적으로 사적 모임은 전국 4인 이하로 제한하고 식당 카페 등 운영시간도 제한됩니다.

 

거리두기 강화 조치 -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사적모임, 모임, 행사

 

거리두기 강화 조치는 21년 12월 18일(토) 0시부터 22년 1월 2일(일) 24시까지 16일간 시행됩니다. 확진자 증가를 줄이기 위한 거리두기 강화 조치의 핵심은 개인 간 접촉을 최대한 줄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사적 모임과 운영시간제한을 전국적으로 시행합니다.

 

​

​

 

다중이용시설, 사적모임, 모임 행사 기준

■ 다중이용시설은 21시 또는 22시까지 운영시간을 제한합니다. 1그룹인 유흥시설 등과 2그룹인 식당, 카페 등은 21시까지로 운영시간을 제한합니다. 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인 영화관, 공연장 등은 22시까지 입니다.

다중이용시설 종류 및 현황
- 1그룹 :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등 약 4만개소
- 2그룹 :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약 96만 개소
- 3그룹 : 학원, 영화관, 공연장, PC방, 독서실 등 약 105만 개소
- 기타 : 경륜, 경정, 경마장, 파티룸, 키즈카페, 마사지, 안마소 등 약 13만 개소

 

■ 사적모임을 기존보다 강화해 전국적으로 4인 이하로 제한합니다. 단, 동거가족, 돌봄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동일하게 유지합니다. 식당, 카페 등의 경우 미접종자는 본인 단독으로만 이용이 허용됩니다. 

 

■  모임, 행사, 집회의 경우 기존보다 인원이 반 가까이로 줄여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 없이 49인까지로 제한하며,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할 경우 299명까지 허용합니다. 행사 등으로 300인 이상의 경우는 관계부처의 승인하에 관리하고 필수 행사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승인을 해주지 않습니다.

 

​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학술행사 기준

■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학술행사 등은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 없이 49인까지 허용하며 50인 이상의 경우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하면 상한없이 가능합니다.

 

결혼식, 돌잔치, 장례식장,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활동 기준

■ 결혼식의 경우 미접종자 49인과 접종완료자 201명을 합해 250인까지 허용하며 행사, 집회 기준인 접종 구분 없이 49인과 접종 완료자로만 299명 기준을 준수하는 방법도 허용합니다. 

 

■ 돌잔치, 장례식장은 4제곱미터당 1명에 모임 행사 기준인 접종 구분 없이 49인과 접종 완료자로만 299명 기준을 적용합니다.

 

■ 공무 및 기업 필수 경영활동의 경우 접종 구분 없이 49인과 접종 완료자의 경우 상한 없이 허용합니다.

 

 

 

학교 거리두기 강화, 전면등교 중단

 

 

학교의 경우에도 전면등교를 실시한 지 약 한 달 만에 중단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합니다. 수도권의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 과대학교, 과밀학급이 대상입니다.

 

초등학교 5/6, 중학교 2/3로 밀집도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대학의 경우 계절학기 수업 중 이론, 교양, 대규모 강의는 비대면으로 전환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인 1, 2학년은 매일 등교, 3~6학년은 3/4 등교하도록 해 전체적으로 밀집도를 5/6로 제한하게 됩니다. 중, 고교는 2/3로 조정되며 유치원, 특수학교 소규모 학교, 농산어촌 학교 등은 전면등교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 내용, 학교 전면등교 중단 시행에 대한 내용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