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 세부담 증가 (종부세 고지)

 

2021년 주택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고지가 시작됩니다. 홈택스를 통해 22일부터 확인이 가능하고 우편으로도 종부세가 발송됩니다. 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 세부담이 얼마나 늘어날지 관심이 높습니다. 2021년 종부세 고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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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종합부동산세 고지

 

국세청에서 2021년 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22일 발송이 시작되면 우편으로는 24~25일쯤 확인이 가능합니다. 우편 외에도 홈택스를 통해 22일부터 종부세를 확인 가능합니다. 

 

 

 

종부세 과세 기준이 기존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종부세 부담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예상고 달리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와 세부담이 늘어 종부세수 자체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늘어난 종합부동산세와 납부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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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는 약 76만 5천 명이 넘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2020년에는 총 1조 4천590억 원 규모였지만 올해는 이보다 4배 가까이 증가한 5조 7천363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최근 전국적으로 부동산이 급격하게 가격 상승이 되면서 종부세 과세 기준을 늘렸음에도 대상자가 줄어들지 않고 더 늘어나고 세액도 커졌기 때문입니다.

 

 

종부세 과세 기준

 

매년 종부세 과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현재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부동산, 즉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해서 소유자별로 합산해 그 공시가격 합산액이 유형별 공제금액을 넘어서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 세금이 산정됩니다.

 

주택분에 대한 종부세의 경우 주택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 6억 원(1세대 1 주택자는 11억 원이 기본 공제됨)을 제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서 과세표준을 산출하게 됩니다. 이 과세표준이 속해 있는 구간별 세율을 곱하면 종부세가 결정됩니다. 이 금액에서 보유 세액 공제, 연령 공제, 부담 상한 초과 세액 공제를 하면 납부할 세액이 됩니다.

 

공정시장가액
정부가 납세자들의 세부담을 줄이기위해 2009년부터 도입한 종합부동산세의 과표기준을 말합니다. 토지나 주택 가격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매년 5%씩 기계적으로 과표적용비율을 올리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했습니다. 주택은 시가표준액의 40~80%, 토지나 건축물은 50~90%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됩니다.

 

다주택자 종부세 부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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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종부세 증가는 종부세를 결정하는데 주요한 요소인 공시지가, 공정시장가액, 종부세율 등이 모두 크게 오르면서 다주택자의 종부세액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를 2030년까지 90%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고 올해에는 전국의 평균 공동주택 공시 사격을 14년 만에 최대폭인 19.08%를 올렸고 공정시장가 액비 율도 90%에서 95%로 높였습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는 종부세율이 0.6~3.2%에서 2배 정도로 크게 상향되면서 1.2%~6%로 올랐고 2주택 이하 종부세율도 조금씩 올랐습니다.

 

이상으로 2021 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 세부담 증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정보] - 종합부동산세 홈택스에서 조회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