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달라지는 일자리 정책 정리

 

2021년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보다는 좀 더 밝고 걱정 없는 2022년이 기대됩니다. 다가올 2022년 달라지는 일자리 정책 정리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달라지는 일자리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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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달라지는 일자리 정책 중 대표적인 8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2. 청년내일채움공제 부담 비율 조정
3. 최저임금 인상
4.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기준 확대
5. 장애인 신규고용 장려금 신설
6.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 신설
7. 퀵서비스, 대리운전 기사 고용보혐 적용
8. 2022년 공휴일 118일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으로 산업재해 감소와 근로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을 줄이기 위해 재해 발생 시 산업재해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경영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법인 중대재해 처벌법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이지만 법 조항의 경영책임자에 대한 범위 설정 및 중과실이 아닌 경우 면책 규정 등이 있어 법률 내용 파악 및 준비에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부담 비율 조정

 

기업 규모가 세분화되어 기업과 정부 부담 비율이 조정되어 청년내일채움공제 부담금 비율이 변경됩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은 기업 부담 비율이 0%, 정부 지원 비율 100%, 30~49인 사업장은 기업이 20%, 정부가 80%, 50~199인 사업장은 기업이 50%, 정부 50% 비율이며, 200인 이상 기업의 경우는 기업이 100% 부담하게 됩니다.

 

2022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은 1조 3천억 원이며 신규지원 인원은 7만 명을 모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022년 최저임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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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이 인상됩니다. 2021년 법정 최저임금은 8천 720원 이었고 2022년은 5% 인상된 9천160원입니다. 1주 40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으로 월 209시간 기준으로 월급이 191만 4,440원이 됩니다.

 

대체 공휴일 포함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 기준 확대

 

2022년 1월 1일부터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 기준이 확대됩니다. 5~29인 사업장의 경우에도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의무화하게 됩니다. 법정공휴일에 근무하게 되면 기업은 근무자에게 휴일근로수당 또는 대체휴일을 지급해야 합니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신설

 

장애인의 고용 확대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따라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5~49인 기업이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해 6개월 이상 유지할 경우 최대 96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장애인 신규고용인원 지원 대상은 5~32인 기업은 1명까지 지원, 33~49인 기업은 2명까지 지원됩니다.

 

지원금은 장애인 근로자의 성별, 장애 정도에 따라 경증남성은 30만 원, 경증여성 45만 원, 중증남성 60만 원, 중증여성 80만 원으로 고용유지 6개월이 경과한 7월 1일부터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가능합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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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장려금 외에도 미취업 청년의 원활한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도 신설되어 2022년부터 적용됩니다.

 

연평균 5인 이상 기업에 우선 지원되며 만 15세~34세 청년을 6개월 이상 고용할 경우 인당 월 80만원, 1년간 최대 960만 원이 지급됩니다. 위탁운영기관 신청은 2021년 12월 30일 18시까지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퀵서비스, 음식배달 종사자, 대리운전 기사 고용보혐 적용

 

사업주 직접 운영 플랫폼, 사업주와 이용 계약을 체결한 플랫폼인 배달 대행업체 모두 고용보혐 신고 및 납부 의무 대상이 됩니다. 단, 만 65세 이상, 월 보수 80만 원 미만의 노무제공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2년 공휴일은 1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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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매년 공휴일 수는 민감한 부분입니다. 주 5일 근로자 기준으로 2022년 휴일은 총 118일입니다. 공휴일 67일 외에 대통령 선거, 전국 동시 지방선거, 대체공휴일을 합산한 일수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 달라지는 일자리 정책 정리 내용이었습니다. 올 한 해 모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