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인증, 방역패스 해제, 청소년 방역패스 잠정 철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오미크론의 특성에 따라 방역체계 개편 및 형평성을 고려해 3월 1일부터 QR 인증, 방역패스 해제를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청소년 방역패스도 잠정 철회되었습니다.

 

​

 

■ 글 목록
방역패스 해제
대규모 행사, 집회 인원 제한
방역패스 해제 이유

 

방역패스 해제

 

오미크론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확진자 급증에 따라 그동안 방역패스 인증을 위해 보건소 등에서 음성 확인서 발급 등에 많은 사람이 몰려 인력 및 자원이 낭비되는 것을 막고 고위험군 확진자 관리에 집중하기 위해 방역패스에 대해 3월 1일부터 잠정적으로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식당, 카페 등의 다중이용시설과 의료기관, 용양병원 등의 감염 취약시설에서 시행되던 접종 증명, 음성 확인제 등의 방역패스가 중단됨에 따라 50인 이상 모임, 집회, 행사에 적용하던 방역패스와 4월로 연기되었던 청소년 방역패스도  시행 중단 및  잠정 철회되게 됩니다.

 

대규모 행사, 집회 인원 제한

 

​

​

 

다만,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인원을 제한하던 대규모 행사, 집회의 인원 제한은 299명으로 동일하게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합니다.

 

방역패스 해제는 현재 방역 상황과 방역체계 개편에 따른 잠정적 조치로 새로운 상황 발생 등에 따라 재개 또는 조정될 여지를 남겼습니다. 

 

방역패스 해제 이유

 

방역패스를 해제한 이유는 ①최근 개편된 확진자의 동거인에 대한 격리 의무 해제 등 자율적 방역 체계의 도입, ②방역패스에 대한 효력을 중단한 법원의 결정 등으로 지역 및 연령에 따른 형평성 문제, ③현장의 혼란과 방역 인력,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고위험군의 관리에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방역체계를 개편했던 21년 11월 1일 시작된 방역패스가 도입 4개월 만에 사실상 전면 중단됨에 따라 그동안 영업에 제한을 받던 자영업자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상으로 4개월간 시행되던 QR인증, 방역패스 해제, 청소년 방역패스 잠정 철회 소식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