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시대 부동산 정책 방향 공약 내용으로 알아보기

 

부동산 안정화에 실패한 현 정부의 정책들이 윤석열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정부에서는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윤석열 정부 시대 부동산 정책 방향 공약 내용으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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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시대 부동산 정책

 

치열한 접전을 벌인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에 따르면 부동산 정책에서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공약 내용에서 밝힌 부동산 정책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250만 가구 공급
• 분양가 상한제 완화
•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완화
• 주담대 규제 완화
•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 임대차 3 법 개정
• GTX 연장 및 역 추가 신설

기본적으로 그동안 규제로만 막으려 했던 부동산 정책들을 대거 손봐 단순화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을 단순히 묶는 것이 아닌 대규모 공급을 통해 안정화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250만 가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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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패의 큰 이유 중 하나로 꼽히는 주택 수요 부족을 민간 분양 200만 가구, 공공주도 50만 가구의 대규모 주택 공급으로 해결한다는 것이 부동산 공약 중 하나입니다. 250만 가구 중 150만 가구를 수도권에 공급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 부동산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수도권 부동산이 안정화 되면 전국의 부동산도 같이 안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 150만 가구 공급 중 서울에만 40만 가구를 공급하고 1기 신도시 재정비로 물량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공공이 주도해 공급하는 주택은 청년원가주택 30만 가구, 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 가구입니다. 주로 사회 초년생과 청년의 주거문제를 공공 공급 물량이 해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이 공급할 200만 가구는 서울과 수도권의 재건축 및 재개발 규제를 완화해 약 47만 가구를 충당하고, 도심, 역세권 복합개발 20만 가구, 국공유지 및 차량기지 복합개발 18만 가구, 소규모 정비사업 10만 가구, 공공 택지 142만 가구, 기타 서울 상생 주택 또는 매입 약정 민간개발을 통해 약 13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완화

 

분양가 상한제 완화 공약은 부양가 상한제 등 정비사업의 규제완화를 통해 공급을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늘어난 공급 물량이 수요를 넘어서게되면 분양 경쟁으로 수요자 주도의 시장이 형성되어 분양가가 안정될 것을 예상한다는 것입니다.

 

현실에 맞지 않거나 시공사에게 매력적이지 않은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민간 주도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시각에서 제안한 공약으로 보입니다. 토지비용, 건축비, 기타 비용들이 현실에 맞도록 분양가의 상한을 없애 자연스러운 시장 경제에 따른 부동산 안정화가 목표입니다.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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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에게 특히나 가혹했던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 중 하나가 많은 주택을 가진 사람은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등의 세금을 많이 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부동산 관련 세금들이 너무 가혹하기도 했고 여러 상황에 맞게 적용되지 않아 피해를 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또한 세율을 상황에 맞게 계산하기 복잡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내세운 부동산 관련 세금의 단순화와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완화 공약은 그동안 부동산 정책에 불만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지지한 내용입니다. 

 

취득세는 생애최초주택 구매자에게는 면제해주거나 1%의 단일세율 적용, 조정대상지역 2 주택자 이상 누진 과세 완화, 1 주택자 세율 단일화나 세율 적용 구간 단순화를 내세웠습니다.

 

양도세는 다주택자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하던것을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추후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을 손보겠다고 합니다.

 

종부세를 완화해 지방세인 재산세와 통합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재 수준에서 동결할 계획입니다. 1 주택자에게는 문재인 정권 이전 정도로 줄이고 다주택자에게 가중되었던 보유세 증가율 상한도 줄인다고 합니다.

 

주담대 규제 완화

 

분양받은 주택에 주담대가 불가능해 포기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했던 LTV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해 규제를 단순화, 주택 수에 따른 규제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의 주택구입자금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 신혼부부의 이자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정비사업의 규제를 완화해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 한다는 공약에 따라 윤석열이 당선되고 강남 재건축 시장이 크게 들썩이고 있습니다. 재건축의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인 정밀 안전진단을 준공 후 30년이 경과한 노후 아파트는 면제한다고 합니다.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크게 낮추고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가중치를 높여 안전진단 현실화를 통해 안전진단을 쉽게 통과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사업성에 큰 영향을 주는 용적률 상한을 높이고 증가된 용적율의 50%를 공공분양주택으로 기부채납 받아 조합과 공공 모두에게 이득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으로 크게 이슈화된 이익환수제도 대폭 완화해 부담금 부과 기준 금액은 높이고 부과율은 인하할 예정입니다.

 

임대차 3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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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임대차 3 법을 전면 재검토해 적절하게 개정하고 보완 장치를 마련해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합니다. 임대 기간을 현재의 2+2년에서 예전처럼 2년으로 되돌리고 전세보증금을 올리지 않는 임대인에게는 세금 등의 인센티브를 준다고 합니다.

 

GTX 연장 및 역 추가 신설

 

GTX-A를 동탄을 포함해 평택까지 연장하고 GTX-C 노선은 동두천과 평택으로 연결, GTX-D는 김포 부천을 지나 강남으로 연결하는 등 GTX 연장 및 역 추가 신설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GTX-E는 인천 검암, 강북을 통과해 구리, 남양주까지 확장, GTX-F를 고양에서부터 서울, 부천, 시흥, 안산, 화성, 수원, 용인, 성남, 하남, 남양주, 의정부, 양주를 거쳐 고양까지 되돌아오는 순환선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윤석열 정부 시대 부동산 정책 방향 공약 내용으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