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개편에 따른 지급 비용 변경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확진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이 2월 14일 1차 개편 후 2차 개편되어 지급되는 금액이 감소됩니다. 기존과 변경되는 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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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변경

 

주변에 확진자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모두들 감염에 주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폭증하는 확진자 수에 늘어나는 정부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2월 14일 생활지원 기준 1차 개편 후 얼마 되지 않아 2차 개편을 통해 3월 16일부터 확진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이 다시 하향 지급됩니다.

 

확진자 생활지원비는 입원, 격리자 등에 대해서 수입 감소를 보전하는 차원에서 2월 14일 개편 후 실 격리자에게만 현재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지급 비용 중 50%가 국비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를 지자체 등 지방비에서 5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너무 폭증하면서 국비 및 지방비 부담이 높아졌고 2차 개편으로 지원 규모도 줄입니다.

 

2차 개편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줄이지만 지방비 부담은 여전히 높아 광역 기초자치단체에서의 반발도 높아져 국비 부담을 80%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확진자 생활지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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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확진자 생활지원비는 격리기간 7일을 기준으로 하여 가구당 1인 244,000원, 2인 이상 413,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번 하향 지급 변경으로 3월 16일부터는 가구당 1인 100,000원(일 2만 원 × 5일), 2인 이상 가구일 경우 150,000원으로 지급되게 됩니다.

 

확진자 생활지원비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 면, 동사무소에서 격리 해제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생활비 지원서, 신청인 신분증과 통장 등이며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대리인 신청서와 대리인의 신분증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확진자 유급휴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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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가비용도 하향 조정됩니다. 기존 73,000원에서 약 40% 감소되어 45,000원이 지급되게 됩니다. 이 또한 3월 16일부터 적용됩니다. 확진자 유급휴가비는 100% 국비로 지급됩니다.

 

유급휴가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소기업으로 최대 225,000원(토, 일 제외한 5일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국민연금공단에 격리 해제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유급휴가 지원신청서, 재직증명서, 격리 또는 입원 통지서, 유급휴가부여 및 사용확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입니다.

 

지원금 제외 대상

 

확진자 지원금 제외 대상은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 종사자입니다.